법령 난민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법 2022. 8. 18.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
[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] 확정[각공2022하,640]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6년
2. 서울행법 2016. 7. 7. 선고 2015구합79413 판결
[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526]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6, 2016. 4. 28.
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소원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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